• 명예교수 행정책임법, 공기업법, 지방자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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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분야

행정책임법 연구 
공기업법 연구

학력

  • (Ph.D.) : Paris 제12대학 (법학박사)

약력/경력

  • 한국공법학회 부회장
  • 한국공법학회 포럼 '법과원칙을 사랑하는 모임' 대표
  •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
  •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
  •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, 감사
  •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
  •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장
  • 한국환경법학회 회장
  • 유럽헌법학회 회장
  •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
  • 환경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
  •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
  •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
  • 유럽헌법학회 환경포럼 대표
  •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
  • 환경한림원 회원
  • 환경100인포럼 회원
  • 국회지구환경의원연맹 자문위원
  • 비교환경법국제센터(리모즈) 회원
  •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
  • 한강유역환경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
  • 한국행정법학회 회장

학술지 논문

  • (2018) 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논의 ―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 및 정부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―.  공법연구.  46,  4
  • (2017)  公法人의 處分 -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5두8269 판결 -.  행정판례연구.  22,  2
  • (2016)  期成會費의 法的 性格.  행정판례연구.  21,  2
  • (2016)  Les droits de l'humanité dans la philosophie bouddhiste et le changement climatique.  환경법연구.  38,  3
  • (2016)  글로벌 시대의 행정법학의 대응과 과제.  행정법학.  11
  • (2016)  행정조달계약의 성질에 대한 연구.  성균관법학.  28,  2
  • (2015)  프랑스법상 이유제시의무와 위법성 심사.  성균관법학.  27,  4
  • (2015)  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전략과 정책동향 변.  가스안.  290,  2015. 08
  • (2015) 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」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(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의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사건을 중심으로).  유럽헌법연구.  17
  • (2015)  행정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-프랑스를 중심으로-.  성균관법학.  27,  1
  • (2015)  영업의 비밀과 정보공개의 기준.  2025 정보공개사례집. 
  • (2014) 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와 법제적 과제.  법학연구.  22,  3
  • (2014) 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.  법학논집.  18,  4
  • (2014)  Les Déplacés Environnementaux et Le Principe Pollueur-Payeur.  성균관법학.  26,  1
  • (2013)  퀘벡(Québec)의 “북부계획(Le Plan Nord)”과 “모두를 위한 북부(Le Nord pour tous)”의 파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.  법제.  660, 
  • (2013)  행정판결과 공생-유기농 사건을 중심으로-.  행정법학.  4
  • (2012)  La restauration de Cheonggyecheon et l'environnement.  유럽헌법연구.  12
  • (2012)  경관법 제정의 세계화와 한국의 과제.  성균관법학.  24,  3
  • (2012)  ÉTUDE PRÉLIMINAIRE POUR LE PROJET DE LA CONVENTION MONDIAL SUR LE PAYSAGE ÉTUDE PRÉLIMINAIRE POUR LE PROJET DE LA CONVENTION MONDIAL SUR LE PAYSAGE.  환경법연구.  34,  2
  • (2011)  한국 하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23,  3

단행본

  • (2015)  2015년판 분야별 중요판례분.  법률신문.  공동
  • (2015)  분야별 중요판례분석.  법률신문사.  공동
  • (2013)  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·정책적 비교 연구.  한국법제연구원.  단독
  • (2012) 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[법제의 성과와 전망] I 총론.  한국법제연구원.  공동
  • (2012)  일반행정법.  법문사.  단독
  • (2012)  L'intégration de la coutume dans l'élaboration de la norme environnementale.  BRUYLANT.  공동
  • (2011)  2011년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.  법률신문사.  주저자
  • (2011)  행정판례평선.  박영사.  주저자
  • (2010)  녹색성장 법제,1 :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.  법제처.  공동
  • (2010)  법과 정책의 만남.  법률문화사.  공동
  • (2009) 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09)  환경 그르넬(Grenelle)과 녹색성장.  법제처.  공동
  • (2009)  정보보호 및 공개에 관한 구제절차와 심결 및 판례의 태도에 관한 연구.  호정씨앤피.  주저자
  • (2009)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.공개 및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.  호정씨앤피.  주저자
  • (2007)  분야별 중요판례분석(2003년~2006년).  법률신문사.  공동
  • (2007)  신행정법론.  법문사.  단독
  • (2006)  일반행정법.  법문사.  단독
  • (2004)  행정법특강1.  광암문화사.  단독
  • (2003)  주석행정소송법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02)  행정작용법론.  법문사.  단독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15)  Disasters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.  Disasters and Human Rights.  일본
  • (2014)  "La croissance verte" du nouveau gouvernement de PARK Keunhye.  Actualité de la stratégie de croissance verte en Corée.  프랑스
  • (2013)  Actualité et perspectives pour la croissance verte en Corée.  La croissance verte en Corée.  프랑스
  • (2012) 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g Korean Green Growth Legislation. 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Growth Legislation in Asia Pacific.  대한민국
  • (2012)  행정판결과 공생 - 유기농 사건을 중심으로-. 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.  대한민국
  • (2012)  부패의 원인과 그 대책.  차기정부 반부패정책의 과제와 방향.  대한민국
  • (2012)  LES DEPLACES ENVIRONNEMENTAUX ET LE PRINCIPE POLLUEUR-PAYEUR.  Rencontre mondiale des juristes de l'environnement pour Rio+20.  브라질
  • (2011)  La restauration de Cheonggyecheon et son environnement.  Le projet "Berges de Seine" Aspeccts juridiques et institutionnels.  프랑스
  • (2011)  청렴한 정치.행정을 위한 부패개혁의 과제.  한국사회부패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.  대한민국
  • (2011)  한국의 환경소송상 시민단체의 역할.  강, 지속가능힌 도시와 시민.  대한민국
  • (2011)  Le projet de convention mondiale sur le paysage.  Rio+20 ; Quelle ambition pour l'environnement?.  프랑스
  • (2011)  Droit du Fleuve du "HAN".  Fleuve et Ville durable.  프랑스
  • (2010)  강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.  2010 국제학술대회 파리와 서울의 비교법적 접근.  대한민국
  • (2010)  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.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0)  프랑스의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.  한국환경법학회 ,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.  대한민국
  • (2009) 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.  공공기관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.  대한민국
  • (2009)  세종시 건설의 법리적 공방의 회고.  세종시 건설에 관한 공법적 검토.  대한민국
  • (2009)  L'integration de la coutume dans l'ordre juridique environnemental en Coree.  L'integration de la coutume dans ㅣ'elaboration de la norme environnementale.  뉴 칼레도니아
  • (2009)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검토의견.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9) 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법제. 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.  대한민국